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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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시민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삼일 1 다산 1 창조	# 변호사 (상위 10) 2 이기욱 2 김선수 1 송영림 1 김칠준 1 윤기정 1 정광모 1 최성호 1 임상순 1 곽경화 1 최재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43, 2015. 5. 2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5, 2012. 5. 3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09년

2008년

6. 대법원 2008. 6. 12. 자 2006마851 결정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2006년

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4331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2006.12.1.(263),2036]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5년

1999년

9.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857 판결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공1999.9.1.(89),1801]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8.1.1.(49),123]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행정소송법

1991년

11. 마산지법 거창지원 1991. 1. 31. 선고 90고단246 판결 : 항소
  [근로기준법위반][하집1991(1),419]
   근로기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9년

12. 서울고법 1989. 11. 1. 선고 88구9147 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32]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